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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저출산의 원인

1. 우리사회의 미래불확실성

청년실업난가중, 비정규직중심의 불안정한 일자리등으로 인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결혼과 출산이 연기
1990년대말 외환위기이후 본인과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적게 낳아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소자녀관이 확산

2.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증가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증대, 주거비용등의 우리사회의 만성화된 고비용구조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제도

우리나라를 단시간근무제,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제도, 질 높은 직장보육시설설치등 여성이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매우 취약

4. 핵가족화의 등의 영향으로 가족지원망은 약화되는 가운데, 양성평등 의식의 미흡, 세계최고의 연장 근로시간 잦은 직장 회식등으로 인한 

    남성의 육아와 가사분담이 부족하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편중

5. 여성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 경력단절, 근로시간/소득감소등 간접비용이 여성에게 편중

6. 결혼 및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미혼 여성 및 만혼증가, 장기적인 출산억제정책에 익숙해진 정서

저출산 정책의 실질적 대책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정책의 본질에 두며, 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아래 기업과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것임

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

현재 보육시설이 한 개도 없는 읍, 면을 시작으로 영,유아거주현황에 맞추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립한다.
마을회관, 복지관, 초등학교 등 기존 시설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시는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2.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제고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시설은 너무 적고 민간시설이 대부분인 바 민간시설을 공용화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평가인증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시설에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한다.
문제가 있는 민간시설은 퇴출을 유도하고 그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한다.

3. 맞벌이 부부에 우선적인 보육혜택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모가 우선적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두사람 소득중 낮은 소득의 50%만 가구소득에 합산한다.
일찍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를 위해 반드시 보육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바 야간보육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시터를 적극 활용하고 그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서 베이비시터 자격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통장을 개설하여 보육료를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을 아기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간다.

4.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권장하고 규제보다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5. 교육을 통한 육아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역점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듯이 남성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참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아빠에게 힘들 육아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

6.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자녀의 수에 따라 지원의 종류와 정도가 비례하여 증가해야하는데 특히 3명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주는 등의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

7. 의료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인데 이러한 중요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한 

관계로 많은 병원들이 우선순위에서 산과분야와 신생아분야를 배제하고 있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는 의료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외국의 저출산 정책
스웨덴

추진방향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 시행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은 

유급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적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가지는데, 휴직기간 중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 OECD 국가평균은 27주이나 53주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버지휴가도 11주를 주고 있다.

아동수당

16세 미만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인 경우는 20세,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23세까지 지급

보육서비스

1973년의 [취학전 교육법]을 바탕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특별한 지원 및 교육이 요구되는 장애아들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보험제도

자녀출산이나 입양과 관련해서 부모가 받는 보상인 부모 현금 급여와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 받는 일시적 부모 현금급여가 있음

영국

추진방향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생활수준에 있어서의 불평등감소, 가족빈곤의 감소, 

아동의 건전한 발달지원, 남성과 여성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주정책으로 하고 있다.

출산휴가

18주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부모휴직제도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13주의 무급휴가를,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될 때까지 18주 동안 사용 가능

아동수당

의무교육 연령의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재정은 중앙정부가 부담

프랑스

추진방향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족지원정책은 자녀 임신 시절부터 

피부양자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유급유가휴직제도

자녀수가 최소한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

가족수당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2명 이상의 자녀(16세 이하)가 있는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 수당(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을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한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

보육서비스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3~5세의 거의 모든 아동이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속에 있음

독일

추진방향

가정생활과 일의 가족지원정책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게되었으며 소득을 보전하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보인다.

출산휴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지불하고, 임신중이거나 수유를 하는 

여성은 야간과 휴일근무가 금지되고, 모성보호기간 이후에도 유급수유휴식을 요구할 수 있고, 자녀가 3세에 도달할 때까지 

직접 양육할 수 잇는 ‘부모시간’ 제도를 시행육아휴직 수당을 지급

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실업자인 경우는 자녀연령이 21세 미만까지, 장애자인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이 지급

보육서비스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이 공포되면서 보육시설의 교육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재정은 공•사립보육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주정부와 

지역으로부터 지원받는 수준은 비슷하며, 가정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뵤육료를 차등 지급

일본

추진방향

최초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엔젤플랜(1995-1999)”을 마련하였고 제 3기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육아응원플랜(2005-2009)”을 마련하여 젊은이의 자립과 일과 노동에 관한 의식개혁까지 포함하였다.

육아휴직법 제정

기존의 모성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 제공

아동수당법 개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종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했으며, 엔젤플랜•골드플랜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보육서비스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 관점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의 금지, 사업체 내에서의 육아 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제도 등 시행